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9월10일을 넘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와 경제계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며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제차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