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남지역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2069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돼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해 밭작물 경영체와 식품외식산업, 정예농업인력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라남도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의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52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농산물 수입액의 80%를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산물의 평균관세(52.7%)는 다른 나라(미국 4.7%·EU 1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체결됐지만,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시장 보호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52개 나라와의 FTA 체결이 전라남도의 농업 생산 감소액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2069억원이고, 15년간 누적 감소액은 3조1039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첨단 수출원예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재구축, 밭농업 경쟁력 강화, 들녘경영체 확대, 외식산업 육성,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시책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또 대학 교수,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김성일 FTA대책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전남 미래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문가와 도의회 FTA 대책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용역 내용에 반영하고 다듬어 10~20년 후 전남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알찬 보고서를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개방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