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4%와 3.5%로 내려잡았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3.7%에서 0.3%포인트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0.3%포인트 낮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망치 3.7%와 내년 전망치 4.0%보다 낮다. KDI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5% 내외, GDP 디플레이터는 1%대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에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세도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3.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DI 관계자는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을 때보다 현 시점에서 내년을 전망했을 때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미하게 증가했고 투자 회복세도 미약해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진 점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내년 전망에 대해선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대로 3.7% 성장할 것을 전제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세는 다소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내수시장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1.8%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1%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와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올해와 유사한 890억달러 안팎의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유로존경제의 장기침체와 중국시장의 성장세 둔화, 유가 급등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내년 정책방향으로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세원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물가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강화해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보다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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