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위원장 “기대효과 미흡 예산 과감히 삭감”
강영수 위원장 “기대효과 미흡 예산 과감히 삭감”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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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硏·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

▲ 강영수 위원장
[신아일보=전주/송정섭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전주 4선거구) 위원장은 지난 2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강 위원장은 첫 예산안 심사 대상인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 앞서 “제9대 의회 때부터 예산안을 심사할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에 주문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며 “이번 제10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서안 심사는 ‘돈 심사’가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 내역심사가 중요하다”며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안 심사에 들어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실험실 연구비로 확보하고 있는 분산 계상’에 대해서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가 17건에 6억800만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 잔액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분산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 보다는 비슷한 유형끼리 실험연구비 항목에 부기 표시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의 집행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이 총 2840만3000여원으로 2013년이 898만6000여원, 2014년이 916만4000여원, 2015년이 1025만2000여원 이었는데 5개부서 중에 산림환경연구소가 756만6000여원으로 가장 많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세입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나 국고보조금은  2013년 대비 2015년은 약54%가 감소해 국가예산 확보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겨울철새들의 먹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철새도래지 지역농민과 계약 체결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는 "겨울철 먹잇감으로 줄 보리나 볏짚 같은 것의 작황 정도 등을 안 따지고 헥타르(ha)당 보리재배는 385만5000원, 볏짚존치는 40만원으로 계상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실비보상의 세부기준’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