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우회지원' 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례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3+3'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천233억원에서부터 2천억원 사이에서 정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누리과정예산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을 처리키로 해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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