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일방적 강행처리, 국회 마비될 것”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의 처리와 관련해 23일 여당은 무조건 데드라인에 맞추겠다는 반면 야당은 양당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물론 개정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여야가 '빅딜'을 이루면 얼마든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여야간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예산안 심사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한을 넘긴 12월 9일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우리 국회 사상 예산심의에 관한 한 여당에 의한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고 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어떻게든지 12월2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라면서 “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먼저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공중 증발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민혈세 100조원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이후 한번도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한데다 자동 부의 제도 곳곳에 허점이 있어 '늑장처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