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은 17일 오전 서울의 한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만나 단통법 보안책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부처 수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단통법을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다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나선 만큼 업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보안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마당에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조만간 보조금 인상 등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체감 혜택이 큰 쪽으로, 멤버십 혜택이나 결합 할인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 이동통신 업체 대표가 "단통법이 통신사 배불리는 정책이 절대 아니다"며 "(단통법에) 여러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밝힌 점이나 삼성전자의 이상훈 사장이 "(단통법 문제) 잘 해결돼서 이런 회의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점은 이번 간담회에 대한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민간기업이고 가격을 책정할 권한이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느 법이든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법 시행 보름만에 뭔가를 더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대안은 보조금 증액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한도액까지 준다고 한들 불만이 안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이 며칠내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주중에 각사별로 통신비 인하나 보조금 인상 등 정부측 요구에 호응할 수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