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14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감이 시작된 첫 주에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해 내심 노심초사했던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의 사이버 검열의혹까지 터뜨리면서 분위기는 단번에 반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국민의 자유,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이버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사찰과 검열을 중단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고 IT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란 점을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겠다.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 문제”라면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감시공화국'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이버 검열 파문 확산에 따라 네이버 밴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까지 실제로 경찰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경찰이 요청한 영장에 사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그냥 내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온라인 사찰 의혹을 계기로 세월호 특별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