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선거공약 ‘공수표’ 가능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FTA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FTA 이익공유제’란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1차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민련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 산업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무역개방에 따른 순수익 환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FTA 등으로 인한 수혜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FTA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면서 표심에 호소했었다.
그러나 새민련 당직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해당 공약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또한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2016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영업활동으로 얻은 정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세 외에 별도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수입이 FTA로 발생했는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 정부가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민련이 밝힌 농정공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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