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가개혁특별위 설치 제안”
이완구 “국가개혁특별위 설치 제안”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06.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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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병폐를 척결하는데 국회도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다짐이다.

또한 ‘국가 대개조’에서 ‘국가 개혁’으로 용어가 바뀌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툭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우리 정치권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거론한 입법과제들이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정부시스템 전면 쇄신을 위해 깨끗한 정부가 되려면 관피아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피아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함께 해야 한다”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가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 및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저부터 바꾸겠다. 새누리당이 변화하겠다”라며 “국민들에게 불신만 주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정쟁에 눈멀어 생활고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