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선거 공정성논란 확산 서둘러 '진화'
靑, 지방선거 공정성논란 확산 서둘러 '진화'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03.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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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선거개입' 주장확산 우려한듯…朴대통령 의중 작용 관측도

[신아일보=장덕중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8일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공정관리 의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보도되면서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러자 야당은 당장 청와대를 겨냥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이번 일과 관련해 "청와대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정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 서기와 선거 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관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소속 현직 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날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선관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박 대통령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야당이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가 선거판에 투입한 것부터 공정성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난 7일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임 비서관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8일에는 그같은 분위기가 더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형식은 임 비서관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만, 사표 제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단은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온만큼, 논란의 당사자인 임 비서관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것으로 평가되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비서관 본인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