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서 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노·정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파업 중인 철도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채용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파업 지속 기간 등을 살펴서 세부적 내용은 코레일 경영진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레일은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다. 대체인력 660명은 내년 말 퇴직 인원만큼을 미리 뽑는 것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해직자가 다수 나올 것을 감안해 정원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소송 등을 거쳐 실제로는 42명만 파면·해임됐기 때문에 법을 바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급 검토는 다섯 달 이상 충분히 했고 법원 등기 나오는 대로 발급하겠다고 여러 기회에 누차 말했다”면서 “법원 등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파업 4주차인 30일부터 KTX 운행률을 필수유지 수준인 평시의 5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파업이 더 길어지더라도 KTX와 수도권 전동차 등은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률을 지킬 계획이다.
다만 파업 참가자 복귀가 늘고 있어 운행률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반발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 부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방침은 부처 간 협의도 없는 기획 차원의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최고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