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사진>은 제306회 정례회에서 2017년까지 고용 70% 달성을 위해 5년 내 시간선택제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반듯한 일자리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상사 눈치보지 않고 차별 없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울 수 있고, 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에겐 재취업의 기회로 노후대비 없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인생 2모작을 설계할 수 있어 단비 같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나쁜 일자리, 반쪽 일자리, 알바 일자리 등으로 불리고 MB정권이 추진한 상용직시간제노동자가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름만 바뀐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정책도 당장 지표상의 단기 고용율이 올라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치명적 위험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율 70%의 프레임에 갇혀 일자리 늘리기만 치중하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으로 실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며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 마저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에 나설 수 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심각한 문제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채용으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완성하는 곳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정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정규수업이나 학생지도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 선택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4시간, 주20시간만 근무하면서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학생과 접촉하며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정년은 보장하되 월급은70만원에서 90만 원정도로 과연 이런 자리에 누가 가겠나하겠지만 이 자리는 누군가로 쉽게 채워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간선택제교사로 채용된 사람들은 곧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투쟁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면 정부는 뒤로 빠지고 모든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길 것이고 정부는 이 정책이 4년짜리 반짝 알바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발상전환과 현실에 기반 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