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해 공약 파기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46조4천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5조3천억원(12.9％)이 늘어났다”며 “예산 증가는 상당 부분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예상된 증가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 노인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2조457억원(47.8％) 증가했지만 이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공약 이행 시 소요될 12조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복지예산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를 동결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예산은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 복지국가 민심을 반영해야 할 과제를 방기했다”며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고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관련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고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