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일방적 인력감축 반대’ 회견

올해 안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되고, 지자체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지방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별 조직개편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 상황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전국 일반직지방공무원 1만386명을 감축하고, 지자체 소속 25국·219과·81소속기관·119동을 없앤다.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7700억원) 절감 등 연간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북도와 화성, 천안 등 광역단체 2곳과 기초단체 24곳은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내부조율 중이어서 세부개편계획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대국(局) 대과(課) 원칙을 바탕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총 219과를 감축했다. 또 119개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해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하고,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과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해 79개 사업소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하고, 박물관·도서관장 등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 직급을 하양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인력 증원으로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일시적인 감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과 직급별 결원현황, 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반기 개편성과에 따라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10%를, 기본절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준비가 덜 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이날 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공무원 감축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지침 시행을 거부한 공무원 노조 관련자들을 고발, 공무원 노조까지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언기자
su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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