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인 5일 김영희 의원 제안으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공작은 박정희유신과 같은 후진적 정치토양을 가진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반국가적인 범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발본원색 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 내용은 익산시의회는 국정원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검사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선거개입 관련자들과 검은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없이 국민앞에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헌정파괴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즉 각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내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의회는 “만약에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여당과 관련 기관이 과거에 그래왔듯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꼬리 자르기, 물 타기 등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반 국가적 범죄행위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