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노위 현안보고 및 법안상정을 실시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했고, 이일수 기상청장에게는 기상장비 라이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기상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다 장비 도입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기상청장에게 “항공기상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라이다 사업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업계에만 ‘갑(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갑의 횡포를 시정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 당국(항공기상청)이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감리까지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기상장비를 항공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하며 도입 보류를 시키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못해서 부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해당 경쟁 업체들은 고소·고발을 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항공기상청은 마피아란 소리까지 듣고 있다”며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공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은 도입된 라이다 검수과정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열흘 후인 5월 30일 기상산업진흥원은 부적합 판정을 모두 적합 판정으로 바꿨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질의 중인 환노위 김경협 의원(민주당).  

 

이어 그는 “하지만 항공기상청은 (검사검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이) 적합 판정을 내린 라이다 장비에 대해 여전히 재검사, 재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일수 기상청장은 “양 기관 간 의견의 차이가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히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야 간 논란 끝에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상정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이 이르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4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127명이 목숨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논리”라며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이 아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나왔다.

 

윤 장관은 환노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할지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 장관에게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지만 윤 장관은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현대 과학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때 회의가 정회되는 격렬한 공방 끝에 여야 간사 협의 후 새누리당이 신계륜 환노위원장에게 상정을 위임함에 따라 가까스로 법안이 상정됐다.

 

신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여야의 걱정이 다르지 않다”며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