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진현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서둘러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날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과 불량 부품 교체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초 올해 여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품 교체 기간 3개 원전(신고리 1, 2호기·신월성 1호기)이 정지돼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해 여름(8월2일 기준) 전력공급능력은 8000만㎾,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원전이 불량 부품 교체로 멈추면서 공급능력은 7700만㎾로 떨어져 예비력이 오히려 마이너스 200만㎾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내달부터 공급 차질로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8월에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장기 정비 중인 원전의 차질 없는 재가동을 유도하고 건설 중인 발전기의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강화하는 등 수요 감소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 4기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주요 관계기관(케이블 공급업체·국내시험기관·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1차 검수책임자인 한전기술과 포괄적 관리책임자인 한수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와 외부기관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시행한 뒤 엄정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국제 전문기관의 국내 모든 원전 특별점검 내용에 이번 시험성적표 위조사건을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사용된 불량 부품을 조속히 교체하고 신규기기 제작, 기기검증, 교체 등 모든 과정에서 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정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 교체 소요기간은 규제기관의 확인 기간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략 4개월 내외 소요될 것"이라며 "기기 교체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대(對)국민·지역주민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