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안 수정 놓고 ‘진통’…경남지역 추가되나?
탈락 대학 막차 탈지 기대감…인가 대학들 ‘불안’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예비선정 대학 및 정원 발표가 2월4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잠정안 수정 놓고 ‘진통’…경남지역 추가되나
이에따라 예비인가 선정과 정원 배분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잠정안 발표 이후 탈락 대학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자, 1곳 정도를 추가하는 쪽으로 고심 중이라는 것.
추가 선정될 경우, 단 한 곳도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남지역 대학 한 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는 경상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잠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총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면,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잠정안을 통해 대학별 정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특정 대학의 정원을 줄일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신일 부총리가 정책적으로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가대학, 정원배분 등을 포함해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한다”며 “부총리가 29일 귀국을 해서 이와 관련된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탈락 대학 ‘기대’…인가 대학 ‘불안’
따라서 탈락 대학은 예비인가 발표에서 막차를 탈 수 있을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잠정안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불똥이 튈 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동국대 관계자는 “일단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으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서철원 법대학장도 “로스쿨 선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며 “재검토 후의 교육부 결과 발표에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방대학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한편, 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이철갑 기획부실장은 “일단 지옥에서는 벗어난 느낌이지만 인가대학 추가 선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청주대 김홍철 부총장은 “청주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법학관을 신축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교수진 30여 명을 갖추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번 선정결과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7만여 동문과 전국 사학들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비인가 대학 명단에 어렵게 이름을 올리며 안도감을 나타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 연기가 최종 예비인가 명단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하는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 포함된 한 대학 관계자는 “오전에 예정된 발표가 오후로 연기되면서 불안했는데 며칠 뒤로 미뤄지니까 안팎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충북대 관계자도 “법리적으로 볼 때 선정대학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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