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
“개편안을 수용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면서 “대통령의 철학·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라도 조직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리고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 달라”며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토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채 변화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으로 (국무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또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했으며, 보고 요지는 ▲ 정부규모 크기보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 제고 위한 정부 범위와 역량 차원의 논의 필요 ▲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위한 정부기능 추구가 균형성장·양극화문제 해결·사회통합기능 약화 우려 ▲ 대부처주의는 과도한 통솔범위·부처간 상호 견제기능 상실 초래 등의 내용이라는 것이 천 대변인의 추가 설명이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란 물음에 “상황의 전개에 따라 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천 대변인은 “고민의 단계에 있다. 현저하게 (대통령과 현 정부의 소신과 철학에)반대되는 안을 (인수위가)무조건 도장을 찍으라 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한 것 아니냐”며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에)해도 그리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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