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난립하던 위원회 대대적 구조조정 작업 촉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난립하던 416개 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리,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함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 416개 가운데 215개가 폐지되고 201개만 남게 되며,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 31개 가운데 22개가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 국가균형발전위, 저출산고령위, 동북아시대위도 폐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와 동시에 각각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과 행정안전부로 기능이 이관된다.
또 중앙인사위는 행정안전부로, 국가첨령위는 국가권익위원회로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기능은 유지하되 상설사무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하게 된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도 대폭 정비된다. 49개에 달하던 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회만 명맥을 유지하며 각 부처 산하위원회 331개 중 151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진상조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존치 기한이 다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폐지 기준으로 인수위는 설립목적을 완료했거나 운영 실적이 미미하고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나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대다수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흡수되면서 그 위상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권한이 강해진 위원회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신설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첨령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흡수해 기능이 강력해진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구성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차기정부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되면서 방송. 통신 총괄 기능을 거머쥐게 됐지만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나 역할의 특성상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할 경우 대통령 권한만 키워준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체 토론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은 그 기관의 문제나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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