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효율화 방안 제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개선 방안’(연구책임 이용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춰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했다.
이를위해 인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과제를 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단계별로 분석한 후, ‘공모.심사’와 ‘예산집행’ 및 ‘보고.평가’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모.심사 분야 개선 방안으로는 선정기준의 지속적 개선, 심사기능 강화, 지원분야.지원사업의 객관화, 공모사업 비중 확대, 조기 심사 등을 제안했고 구체적 정책수단을 적시했다.
둘째, 예산집행 분야 개선 방안으로는 통합지원 및 ‘선택과 집중’, 자부담 강화 및 연동화, 상시 모니터링, 편중지원의 정상화, 일몰제도입 등을 제시했다.
셋째, 보고.평가 분야 개선 방안으로는 일상적 점검, 중간보고의 강화, 평가주체의 개선, 보고방식의 지속적 개선 등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NGO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 제도개선과 독립재단 설립, NGO지원허브 구축, NGO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회계정보 공개, 참여형 심사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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