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에 참석,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인구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한편으로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 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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