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 공사금액의 절반 이하가격으로 하청받는 경우가 60%를 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건설업계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도를 넘었다고 강변을 하며 말문을 열었다.
“건설업계 장기 불황으로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내해야하고 이런 관행은 저가경쟁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 부실공사의 초래 등 모두가 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종상 이사장은“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취임이후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주는 표준계약서의 도입등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한 룰이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만년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조합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힘을 준다.
- 상대적 약자계층인 전문건설업계 고충에 대해? 국내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대다 주택경기도 뚜렷한 회복조짐이 없고, 정부의 SOC예산 감축으로 공공공사 물량도 감소하여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절대적인 수주물량 감소에다 최저가낙찰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저가수주로 건설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전체 종합건설사의 22%에 달하는 2천5백여 개사가 영업정지, 면허상실 등으로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원들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입니다.
건설업계에서 보면 상대적 약자계층인 셈이지요. 이에 따라 전문건설사들은 건설시장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도 감내해야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일부 종합건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가수주의 부담을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사에게 전가하고 있고, 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동성 고갈과 수익성 악화에 경영압박을 느끼는 원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확산되는 추세여서, 건설업의 최말단에 서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죽기 반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은? 동반성장, 상생은 원ㆍ하도급자간 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쓰러지면 건설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수많은 임직원이 저소득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기업이 살아있을 때 수혈을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아주 저가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는 도산하든지, 부실공사를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인 전문건설업계를 살리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과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조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건설산업의 최말단에서 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쓰러지면 건설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업이 살아있을 때 힘을 실어주어야 일자리 창출이나 낙수효과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산적 복지일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원하도급자간 공생문화 정착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의 제도적 재정비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반성장, 상생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고위공무원, 일반건설업체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 조합의 역할 및 역점 추진 사업은?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이 없으면 우리 조합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전문건설업계가 살아야 조합도 생존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인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의 불공평한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난 1월부터 개정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만 제대로 사용해도 하도급 부실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의 보증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조합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인 전문건설사들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부당성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알려, 기존 관행 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발주기관 및 종합건설사에 대해서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 및 공생발전위원회 등에 기존 거래관행 시정을 촉구하고, 연구기관을 통한 심층연구와 세미나 개최를 병행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의 논거를 마련할 것이며,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의 건설산업 상생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광고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