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법 확대 시행
천안보호관찰소는 8.15 가석방으로 천안·아산지역에 최초 살인범을 포함해 3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오늘 10시 출소 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 법 시행 이후 천안·아산지역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15명(현재원 4명)으로 현재까지 재범자는 한명도 없는 등 재범률 0%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안·아산지역 최초 살인범 부착자인 이모씨는 2003년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번 8.15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됐으며, 잔여형기인 13개월여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게 된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69건의 소급청구전조사가 실시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성폭력사범, 유괴범, 살인범의 부착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천안보호관찰소는 늘어나는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간 위치확인 및 불시현장감독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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