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강서구민의 대변인이냐 강서대학교의 대변인이냐 구민의 선택 받아야 할 것
서울 강서구의회 김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재의견 제시’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반대 9명, 찬성 8명으로 부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강서대학교는 학과 신설 및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 3,471㎡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강서대학교의 부지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겠다고 강서구의회에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체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3,500㎡가 아닌 10,000㎡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강서대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민원을 내 지난 4일 임시회에서 재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환할 때, 그 가치는 상호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지가만 비교해봐도 강서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땅은 1㎡당 2,360,000원인데 반해, 학교 측이 대체부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땅은 1㎡당 210,000원밖에 안 된다”라며 “강서대학교가 원하는 땅은 약 82억원인데 반해 학교 측이 대체부지로 지정하겠다는 땅은 약 7억여 원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측이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인지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알만한 수준”이라면서 “수십 년간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했던 전문가들도 이처럼 제안자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입안을 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연말 본예산 때 갑작스럽게 풋살장을 설치하겠다면서 쪽지 예산으로 2억 5천여 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특혜가 아니냐며 논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만 80억 원이지,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 몇십 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서대학교 재산가치만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서대학교 측을 옹호하는 의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은 대체 강서대학교 의원인 것 인지 아니면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인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82억원 짜리 물건과 7억원 짜리 물건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구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혜시비 논란이 예상되는 강서대학교 편에 선다면 찬성을, 외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57만 강서구민을 바라본다면 반대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