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시민사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혁신파크 피아노광장에서 ‘4.10총선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은평시민사회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을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언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 취지 및 경과보고 설명, 정책발표, 질의응답, 포퍼먼스, 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안하는 ‘오만목소리’의 경우 노동분야, 먹거리분야, 기후·생태·에너지분야, 돌봄 및 보건의료분야, 주민자치분야, 마을공동체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지역현안분야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서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 참여한 기관이나 조직들의 구성원을 합하면 50여 개 단체, 2만 명에 이른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 안전, 중앙-지방 정부 거버넌스 법제화 △비정규직 관계 법률 폐기 및 개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먹거리분야에서는 △3대 곡물(쌀·콩·밀)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 운영 △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후·생태·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세 신설과 기후배당 실시 △탄소중립산업과 생활정책을 연계해 에너지, 주택,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원가와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사업 전환지원 및 농업 지원(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지원법 제정 등) △기후위기 대응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 △탄소중립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돌봄·의료분야에서는 △주민서로돌봄 일자리 확대 △의료돌봄안심주택 및 중간집 추진 △어떤 돌봄의 필요에도 대응하는 건강·돌봄 바우처 추진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안정적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포함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분야에서는 △모든 공동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 제도 정비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설치 △마을자치를 존중하도록 마을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자치예산제 전면 도입 △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로 민관협력 체계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 △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_전액 삭감된 예산 복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법 개정 △지역 내 청소년성상담센터 구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성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등을 제안했다.
지역현안분야에서는 △서울혁신파크 공간의 공공성 유지 △은평구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제한, 인공림 조성사업 중단, 생태공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기구 신설, 생물다양성 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은평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시민과학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자연·환경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생태 정책 제고 등을 제안했다.
은평시민사회는 "우리가 제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