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4일 성남시가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은 이날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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