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 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도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도는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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