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지적확정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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