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함께한 공약… 계류된 법안 조속한 논의 시작해주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확정은 환영할 대목이지만 민주당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살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했던 효과는 거둘 수 없다"며 "정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함께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의대정원이 발표된 후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니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