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구(舊)도심은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했다. 택배 전달은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맡았다.
한 위원장은 공약 발표에 앞서 주민 1명과 함께 천천동 보도육교를 걸으며 경부선 철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공약 역시 한 위원장이 거듭 강조해 온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수원 지역은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가로지르는 상황으로, 소외고립 지역 양산 우려는 물론 기형적 교통체계로 인한 상습 정체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 공약 관련, "그 지역은 육교 하나 말고는 넘어갈 수단이 없다"면서 "철도가 도심을 물과 기름처럼 가르면서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추진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단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시동을 걸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다시 '철도 지하화'를 내건 것 역시 정부·여당이 합심해 공약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면서 "하나의 모델로 이뤄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간다면 이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전국주요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해 편의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구도심에는 특례를 적용해 공원과 직장, 주거, 편의시설의 유기적 융복합 개발을 추진해 '15분 생활권'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이곳에는 돌봄 클러스트를 기본으로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 조성도 계획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중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포함한 5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