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불공정 건설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로 통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구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관내 127개 업체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업체 6곳과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업체 12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다.
구는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부실 업체를 예방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와의 건설사업자 합동 조사에서 자본금, 사무실, 근로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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