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유사 범행 예고 시에도 강경 대응
국민의힘은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치 테러 관련, 경찰청과 각 정당 간 태스크포스(TF)를 세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 및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대책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 또는 대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 발령 후 발족하는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경찰 순찰 활동을 눈에 띄게 늘려 혹여라도 비슷한 모방범죄나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모방글, 협박글 등 온라인상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 정치권에 대해 단순한 불신과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증오까지 생기게 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활동이 많아질 거고, 거리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어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오와 갈등을 내재하고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치권에 대한 테러와 폭력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