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 허용기준 면적이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자근 국회의원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8일 통과했고, 이에 특별법을 통한 특례조항 조문 상충 부분을 정리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허용면적이 10%에서 30%로 늘어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 2021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오늘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투자를 통해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노후산단은 471개로 수도권 60개, 비수도권 411개가 있는 가운데 영남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3개의 노후산단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혁신 시설지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허용면적이 3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노후산단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개선과 일자리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