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시 불의·비정함 선택한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은 가장 힘들었던 날을 떠올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추운 겨울 길위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전날엔 가족의 영정을 끌어안고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놓고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모여 결정한 것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한 거부권이라 참 비정하고 모진 사람들"이라며 "독재자의 국회 돌격대였던 유정회를 보는 듯하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입법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는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밝혀질까봐 여당을 앞세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영원히 진실을 숨기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쌓아올리고 있는 거짓과 위선 그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시행을 호소한 것은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여당 4명, 야당 7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여당 4명, 야당 4명, 의장 3명"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떤 때는 의장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었다가 어떤 때는 야당이 되나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 중지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을 독소조항이라며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선 해당 조항이 없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수사 중지나 기소 중지 기록들을 다 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간을 줄이고 조사기구 출범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정부·여당이 이 법을 나쁜 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UN(국제연합)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해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