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감독·조사국을 중심으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과 검사, 조사 업무를 담당한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감독국과 조사국은 총 6개팀, 3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IT전문가(8명) △변호사(7명) △회계사(8명)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이 포함됐다.
이들 부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과 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다. 또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과 정책 자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고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한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감시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한편 검사·조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협조헤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