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유관기관과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근절에 팔을 걷었다. 이들은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에서 병원,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 대형화하는 추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은 공동 대응 한계로 주요 사건 공동 기획착수, 적발이 미흡한 데 따른 조치다.
업무협약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역량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금감원은 제보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을 금감원과 각각 공유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금감원,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정보 교류 채널,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한다.
또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경찰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이들 기관은 보험료 인상 등 국민 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보험사기에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이 조사와 수사 전문성, 인프라 등을 융합해 민생 침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빠르게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 실현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보험사기 전 단계에 걸친 공조 체계를 강화해 관련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는 수법이 지능화, 대형화하는 추세로 중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범죄 근절 노력을 발전시켜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