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서 놓여 있는 학생으로,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다소 느리게 이루어져 학교 및 사회에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과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감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교육당국 간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올해에도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와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에게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