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이 이뤄진다.
또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상생 금융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중견 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로 높인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근본적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은 근본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