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방부가 새로 개편한 정신교육용 교재에 독도를 세계 주요 영토분쟁 지역 중 한 곳으로 소개한 것을 놓고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이 페이스북에 '회수해야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명백한 우리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한 장병 정신전력교육용 교재 중 198페이지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가 교재 내 곳곳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독도를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해온 역대 정부의 입장을 뒤집었단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4만 부에 달하는 해당 교재의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단 보수정권 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며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