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파문이 일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고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