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조치…연중 단속 통해 예방효과 극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힘을 보탠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일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