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새해도 현장중심 민생행정"
"수출개선이 경기회복 주도… 서비스 산업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해 정책 추진의 방점은 민생 안정에 두고, 3대 개혁 완수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나아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부처가 약 2000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