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인력 4명… "인력 확보 급선무"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수는 2620건이다.
기관별로는 학교가 20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자체 125건 등이다.
2600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건 53차례(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7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으로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범죄 횟수 대비 실적은 저조했다.
여가부 내 인력이 모자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장점검은 여가부 직원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진행한다. 단 4명뿐이어서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인력 확대가 시급해 보이지만 여가부는 당분간 증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50여건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기에 모든 사건을 점검할 순 없었다"며 "증원도 힘든 상태라 앞으로도 점검단은 4명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은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대두됐다. 발생 건수가 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