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풀면 물가 올래 국민 생활 더 어려워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특별검사 도입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실제 12월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면서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000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가라앉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는지 세계적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게 국가가 얼마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며 건전 재정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지에 용량을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품목들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