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걱정을 덜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을 3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린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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