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을 무작위 반입하면서 자원순환 업계와 폐기물 재사용 문제 갈등이 커졌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환경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개의 시멘트 공장이 완화된 반입 폐기물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으로 인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폐기물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

4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는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를 결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촉발된 폐기물 부족사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도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가 파이는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강성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대화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 됐지만 시멘트 업계의 거절로 무산됐다. 그 뒤로도 다양한 상생 균형발전 방안이 제시 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는 이날 개최된 3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아니라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왔다.

독일 등 EU(유럽연합)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동일하게 TMS 측정 항목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넣는 공기량을 국내 시멘트 공장은 13%로 산정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의 경우 10%에서 11%로 산정하고 있어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폐기물이 투입돼 처리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누락된 시멘트 공장 예열기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동일하게 규정해줄 것 등이 집중 논의 됐다.

3자 협의체 개최 목적은 시멘트 공장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제도를 정상화 한다는 개념보다 7개의 시멘트 공장과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함 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하루 빨리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낸 양해각서(MOU)라도 조속히 체결해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 모두가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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