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무산시 ‘최장 지각처리’ 기록 갈아치울 가능성
국회는 2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다만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권력기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인데, 이날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까지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명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선원법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동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