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장근로시간 국가에 포함되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고용 형태를 고려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을 맞춘더라도 여전히 근로시간 격차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국 평균과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으로, 취업 형태 구성을 고려하면 약 181시간까지 줄어든다.
KDI는 “서로 다른 국가의 OECD 연간 근로시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취업형태 구성이 동등하지 않은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경우 외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다는 상황이 근로시간에 포함됐다.
즉 OECD 30개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격차에는 '통계의 함정'이 포함된 것으로, 동일한 취업형태 간 근로시간을 비교해야 한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안팎 늘어난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늘면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줄어든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줄어든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감소한다.
다만 근로시간 격차가 줄어들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0개국 가운데 3위로 여전히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 등은 비생산적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